정함

미지급용지(또는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안 된 토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익사업이 완료된 구역 내에 있으면서 보상이 누락된 사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되어 보상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미지급용지라고 부릅니다. 주로 도로(공도)로 이용 중이나 사유지인 경우로서, 사도법상 사도등이 아니라 공도로 이용중이면 미지급용지(도로)로 볼 수 있고, 과거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도로로 개설했음에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1.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현황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용지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건물이 수용(협의)되어 보상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적정한지뿐만 아니라, 세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한 세금(양도소득세, 대체취득 시의 취득세,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사항은 담당세무사님 또는 국세청 등에 문의해야 하나, 문의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건물에 대해 사업시행자 제시 협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그 협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저가보상이어서 증액불복절차를 거쳐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어 이의재결 추가 증액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하향 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주장보다는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객관적인 특성조사 조사자가 세대별 특성을 조사할 때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개별 특성 오류: 층 및 위치는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잘못 조사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층수와 공부상 층수가 다른 경우, 혹은 향, 조망, 소음, 일조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잘못 조사된 경우를 찾아내야 합니다. * 환경 저해 요인: 예를 들어, 인근에 도로가 있어 소음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없음'으로 평가되었거나, 조망권 침해 ..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기에, 현금청산자와 임차영업자를 위해 안내합니다. 특히 임차영업자분들은 영업(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아래 사항을 조사하고,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료 없이 조합이 임의로 영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이익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구태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불리한 자료는 제외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사사항 및 자료 - 업종, 영업장 소재지 및 규모, 배후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요건 및 인․허가 여부 등- 영업개시일 및 영업내역-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손익계산서 등 영업 손익에 관련 증빙서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자산에 관한 사항.- 영업을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뒤늦게 정정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미 결정·공시가 끝났으니 이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오류가 발견되어 뒤늦게 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이 다시 계산되거나 환급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특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는 절차인 반면, 개별공시지가 정정은 최근 수년간 이미 공시된 가격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라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7호(2024.11.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9호(2025.11.20.)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에 수용 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2항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 열람공고되었으나,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자 및 의견이 있는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용산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1. 사업 개요-명 칭: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수용, 사용방식 - 위 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약 4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산정되었다면 즉 적정가격보다 과다산정될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크게 오르거나, 상속세·증여세 기준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이미 세금을 납부한 이후라도 개별공시지가 자체의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 공시지가를 다시 정정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나 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당해년도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절차이지만,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는 최근 수년간 결정·공시된 가격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곧바로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산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검토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검증이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토지특성 조사 오류, 가격균형의 불합리 등이 그대로 결정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주장보과 함께 검증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 가격 조정에 있어 중요한 검증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별공시지가 검증이란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이란, ..

개별공시지가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었다고 느껴질 때, 단순히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조정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위한 의견서나 이으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별공시지가는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일정한 산정기준을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요청하려면 그 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식과 결정 절차를 최대한 쉽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개별공시지가, 단순한 토지의 가격이 아닙니다. 세금·부담금·재산권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가격입니다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개별공시지가가 도대체 뭔가요?”, “왜 매년 오르거나 내리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가격이 맞는 건가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참고용 숫자가 아니고, 국세·지방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경우에 따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및 과세에 있어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어디에 활용되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결정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개별공시지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