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곧바로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산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검토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검증이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토지특성 조사 오류, 가격균형의 불합리 등이 그대로 결정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주장보과 함께 검증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 가격 조정에 있어 중요한 검증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별공시지가 검증이란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이란, ..
